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9352억원을 투자해 산업 부문 탄소저감 기술을 본격 개발합니다. 또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막는 낡은 규제나 기준을 선제적으로 해소합니다.
이를 통해 2050년 4대 업종에서 1억 20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.
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‘산업 부문 탄소중립 연구개발(R&D) 추진 전략’을 발표했습니다. 철강, 석유화학, 시멘트, 반도체/디스플레이 4대 업종은 2018년 기준 연 1억 9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.
이는 전체 산업이 배출하는 탄소량 2억 6000만톤의 72%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.
그럼에도 생산 공정에서 탄소감축 수단이 없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 산업부가 이같은 추진 전략을 마련한 이유입니다.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.
◈ 핵심기술 확보
▶ 2030년까지 9352억원 투자 ⇒ 탄소저감 기술 본격 개발
▶ 업종별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해 기술 교류 ⇒ 개발된 기술 확산
▶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하향 조정 ⇒ 기존 대비 1/4로
▶ 중소‧중견기업의 참여과제 수 제한 철폐 및 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 한도 상향 ⇒ 한정된 전문 연구자풀 효율적 활용
◈ 투자 촉진
▶ 산업 부문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지속 확대
▶ 정책금융과 탄소중립 기술펀드 등을 통해 탄소저감 기술 사업화 지원
◈ 제도 개선
▶ 새로운 친환경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이나 신기술의 탄소감축 인정체계 수립
▶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국가표준 100종 개발 및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
산업부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▲규제 대신 인센티브를 통한 탄소감축 ▲유연하고 탄력적인 이행 계획 수립 ▲정부와 민간 공동 노력 이란 3대 원칙 하에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.
원문출처: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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